윤정부 ‘마지막 카드’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규제가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계속 크게 떨어지는걸 막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값은 매달 낙폭을 키우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차례 규제지역 해제 이후 또 한번의 규제지역 해지로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또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놨던 지역도 대거 줄어들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바로 반응 할지는 미지수 인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단순히 집값 하락만으로 규제를 완화 하는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금융위기 그리고 실물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부동산 분양 시장 입니다. 현재 하락장에 분양가 시세가 높아보이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계속되면 건설사 부실에 이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고 또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 임대 사업도 부활시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고 정책 방향을 뒤집없지만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 규제를 더 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하락세를 잡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실수요자가 목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건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집니다 가파른 부동산 시장 하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