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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공부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by 정보의진심 2022. 12. 23.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부자를 꿈꾼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가 매우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 운이 나빠서 또는 불우한 환경으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정부는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이 문제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보수의 아이콘인 프레드릭 하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같이 일정 수준의 부에 도달한 사회에서 누구나 건강과 근로능력을 지키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음식, 주거, 의복과 같은 사회보장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언론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든 하이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보수는 없다.

사실 보수가 진보보다 자선사업과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한다. 보수와 진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불일치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가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헤쳐 나오도록 건져 주는 것이다. 하나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완전히 가동된 1966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가지, 미국의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1966년 미국정부가 계산한 빈곤율은 14.7% 였다. 그러면 오늘날은? 13.5% 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몇 포인트가 오르락내리락했으나, 순증감으로 볼 때는 딱 1% 포인트가 낮아졌다. 이것은 정부가 20조 달러를 빈곤구제프로그램에 투자한 후의 결과이다. 

 

변화하지 않는 빈곤율

공식적인 빈곤율이 소비를 측정하지 못한다것은 사실이다. 확실히,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1970년 가난한 사람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소득 수준에 걸쳐 스마트폰, 에어컨, TV,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기대 수명도 상당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아졌으므로 가난의 문제가 덜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단지 가난으로 덜 비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진보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빈곤 프로그램 재정 지원 확대" 그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가 이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소득 불평등 논쟁이다. 보수는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다. "더많은 기회"  보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로 성공을 정의한다. 불황 이후 60%의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 배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보수는 성공이 아닌 실패라고 말한다. 

보수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 반대로, 그건 그들을 가난에 가두어 둘 수 있다. 스스로 일하지 않은 채 얻는 것은 매우 빠져나오기 어려운 습관이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자립하는 것이 훨씬 더 힘 있고 오래 지속되었다. 이 말은 정부가 아무것도 해야 할 역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정부와 민간 자선단체들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일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게 된다. 

첫째, 복지를 통해 그들이 물질적 필요를 바로 충족할 수 있게 돕는다. 

둘째, 노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 성공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이것이 성취와 품위 있는 삶의 핵심이다. 우리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우리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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